제1조 목적

• 본 규칙은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함을 (이하 “학칙”이라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본교는 월계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내촌로 83번지에 둔다.

제4조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10월 2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기말 방학
  • 6.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 7. 기타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외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 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④ 개별체험학습은 회당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권장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21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간의 국내외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조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 ② 조기입학 신청 대상자: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③ 입학연기 신청 대상자: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으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아동
  ※ 만6세에 입학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 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취학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 ④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입학
  • 1. 특수교육대상 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어 선정된 아동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서제출(학부모) -> 특수교육지원센타 진단평가 실시 -> 특수 교육운영위원회심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보호자의견 수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보호자에 서면 통지)

제16조 편입학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②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④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 1, 2학년은 지능이 상위 1% 이내, 또는 IQ 140 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 이내인 자.
  • ㉯ 3, 4, 5학년은 다음의 가, 나 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 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 이내인 자
    -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 경시·경연 대회 우수 입상자로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
    -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 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이내로 한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업무담당자, 평가담당교사(학교, 학년)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④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2조 비용징수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 활동비, 돌봄교실 간식비, 우유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 7 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의 학교 생활

제23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생활규칙 제38조 및 제40조 참고)
  • ㉮ 학교 Wee-class 상담
  • ㉯ 학교 내 봉사
  • ㉰ 사회봉사
  • ㉱ 특별 교육 이수
  • ㉲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7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29조 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0조 훈육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은 월계초등학교 학교생활규칙에 따른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3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월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월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 ① 월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 경찰공무원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6조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8조 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0조 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1조 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분쟁조정의 개시

• ① 위원회가 제4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48조 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59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 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개정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조

이 규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